전열 정비하는 서지현 검사... 스탭만 꼬이는 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이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2~3시간만에 해명을 뒤집는 등 사건 초기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달 31일 김재련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선임 직후부터 김 변호사는 방송출연을 통해 ‘2017년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폭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되는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또, 언론을 통해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태도와 관련해 검찰조직 내에서 근거없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인 만큼 소속기관은 근거없는 허위소문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서 검사보다 1기수 선배인 김 변호사는 각종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맡아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로 검·경 조사단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지원하고, 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백여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고려대 의대생들의 동료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조력인을 맡아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상황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일 하루동안에만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두세시간 사이에 내놓는 등 혼선을 빚었다. 서 검찰측 대리인이 방송을 통해 주장한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와 고충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1일 오전까지만 해도 “메일을 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가 오후 3시무렵에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번복했다.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와 서 검사 사이의 면담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었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고 "2017년 111월 면담을 했고 성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오락가락하는 해명에 언론에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장관이 여러개의 이메일을 사용해 기억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면서 “메일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서 검사를 거짓말쟁이로 몬 셈이 됐는데, 그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에게는 사과를 한 것도 우습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서 검사의 주장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에도 “작년 말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성추행 주장은 8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가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