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뺀 TPP 3월 출범…美·英 참여 문 열어놔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TPP 참여 11개국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오는 3월 출범을 확정했다. 일본을 비롯한 11개 회원국은 2019년 협정 발효 후 미국의 복귀 또는 다른 국가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TPP 11개 회원국은 3월 8일 칠레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전일 도쿄에서 열린 수석협상관 회의를 마치고 "1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을 포함한 기존 TPP에서 합의한 내용 중 22개 항목의 효력을 일시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불참에 따라 새로운 협정은 포괄적·선진적 TPP(CPTPP)로 이름붙게 된다. 기존 협정의 큰 틀을 유지하며 교역 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내용이다. 사후저작권 보호 유보 등 지적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은 동결항목에 포함됐다.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을 요구하며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던 캐나다도 3월 서명식에 참여할 전망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TPP협상이 마무리 됐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캐나다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무역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 캐나다가 이탈하더라도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10개국만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1개 회원국은 CPTPP 협정 발효 후 미국측에 복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영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기로 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앞서 "새로운 TPP는 미국의 참여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무역활로 구축을 위해 일부 회원국들과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CPTPP 국가들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15% 상당이다.

CPTPP 출범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보호무역 조처를 남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테키 경제재생상은 "보호무역주의로 향하는 현상을 극복할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 23~28일 6차협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