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있죠…그게 창조경제와 차이점"

과거 정부 정책과는 달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신

헬스케어·스마트시티 특위
4차위 출범 2개월간의 성과

대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혁신 막는 장벽은 풀어줘야

각부처 '옥상옥' 안되려면
아이디어제공 등 조력자 돼야

[대담 : 이정일 산업부장 정리 : 명진규 기자 aeon@]"창조경제가 명확한 실체가 없었다면 4차산업혁명은 명확한 실체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해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아래서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젊은이들이 정말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정부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대신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게 사실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과거 정부 차원의 주요 국정 과제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무성한 부작용만 남겨왔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장 위원장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시간 동안 풀어 놓은 얘기는 달랐다.

각 부처의 '옥상옥' 대신 조력자를 자처하고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담론을 늘어놓기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다는 진솔함이 녹아 있었다. 장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사람'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기술만 강조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4차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르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과거 정부 주도 정책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계획경제 모델에 가까웠는데 4차 산업혁명은 철저하게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최근 헬스케어 특위를 만들었는데 관련 정책이 정비되면 국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차위 출범 이후 2달이 지났다.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진행되고 있나.

　▲4차위는 민간위원들과 정부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개월간 손발을 맞춰보긴 했는데 쉽지 않았다. 처음 계획할 때 연내 3차 회의까지 진행해 큰 그림을 내놓자는 것이었는데 큰 로드맵에서 이탈하진 않았다. 3차 회의라고 해서 꼭 3번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1.7차, 1.8차 등 정말 많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물로 간담회를 통해 4차위가 앞으로 주력할 정책 심의 내용을 선보일 수 있었다.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특위와 규제개혁 해커톤 개최 등도 지난 2개월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해외 4차 산업 사례를 보면 구글의 독감추적 등 대형 IT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산업에 대한 욕구는 대기업이 가장 크다. 문제는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 여건만 만들어주면 된다. 시장이 있다면 스스로 뛰어들게 돼 있다. 대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풀어줘야 마땅하다. 그 장벽은 벤처, 스타트업 등 창업자에게도 마찬가지 장벽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 생태계 역시 진일보했지만 아직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차위가 하려는 일은 없애야 할 규제는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할 제도는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책 심의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상충할 것으로 보인다.

　▲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 문제를 몇몇 정부 인사들과 의논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90만명, 일자리 없는 젊은이가 100만명이니 청년 실업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다. 답답하니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IT 기업으로 이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엄청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한다.

　-정책 심의라는 기본 업무 외에 4차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다. 부처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제일 좋은 그림은 부처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다. 헬스케어 특위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 4차위는 여기에 민간위원들의 폭넓은 의견들을 더하고 정책 심의 조정 과정을 통해 세부안에 대해 조언을 곁들인다.

향후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위원들이 볼 때 나서야 될 사업인데 주무부처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처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는 4차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유도할 계획인데 이건 아직 구상 중이다.

　-4차위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역할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4차위의 역할을 정책 입안까지 확대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가 그랬다. 제가 볼 때 위원회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 파트너를 자처해 부처가 성과를 내고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스타트업 투자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하나 배운 것은 창업자에게 관여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동기 부여를 해 주기 위해 4차위 차원에서 각 부처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여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화제가 됐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반향도 상당하다. 4차위에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나.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은 금융 당국에 있고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4차위가 집중하고 있는 업무와는 조금 다른 만큼 좀 더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최근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무역거래 등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4차위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었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4차위가 꾸려지기 전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경우 경중을 가려 4차 산업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 알게 됐는데 각 부처에서 하는 일 중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 부분이 합쳐져 있었다. 관행이라고 하는데 마치 모든 일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부분을 개선해 볼 생각이다. 투명하게 정부가 얼마 지원하고 민간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한다고 밝혀야 기업들이 투자하기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케어 같은 부분은 법 개정 여부도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나.

　▲향후 법 개정에도 손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국회의원과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 먼저다.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동기 부여를 해 줘야 한다. 소 잡는 칼이 있고 닭 잡는 칼이 있다. 우선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 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결해 효과를 내면 국회와 국민도 자연스럽게 법 개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