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교실 활용해 공공보육시설 확충해야”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은 12일 청원 글을 통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지적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예측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초등학교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신규 공공보육시설을 짓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장관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안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공개 청원을 작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이 작성한 청원에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3만4712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