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진 법인카드 유용' 논의…KBS 정상화 신호탄

감사원, KBS 이사진 인사조치 통보
방통위, 소명기간 주고 논의할 계획
한국당 추천 위원 "표적감사" 반발
야권 이사 1명만 해임되면 고대영 해임 가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감사원이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내역을 감사한 결과 전체 이사 10명 모두 유용을 했다며 해임 등의 인사조치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가운데 방통위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5대6라 인사조치에 따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여부도 결정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7일 경기 과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10명의 KBS 이사 모두에게 적정한 시간까지 소명기회를 주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이사진 9명이 업무추진비 중 총 1176만원을 개인 물품(핸드폰·음반 등) 구입, 개인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진 총 11명이 총 7419만원을 선물구매, 주말 또는 자택 인근 등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직무 관련성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진은7명은 구(舊)여권 측, 4명은 구(舊)야권 측 인사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파업 중인 KBS 노조는 지난 9월 26일 8명(구 여권 6명·야권 2명)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고, 11월 3일에는 보수단체가 나머지 이사 3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감사원이 나선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석진 위원은 "방송사 이사의 법인카드만 빼서 감사원이 뒤진 것은 유례가 없는 표적감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감사원이 청부감사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에 비판에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원칙대로 처리할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고삼석 위원은 "KBS 노조에서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 준조세나 다를 바 없는 KBS의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어떤 경우도 공적인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임원들이 행사함에 있어서 한푼도 사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감사원 발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일부 이사의 경우 금액이 몇 만원 정도로 크지 않아 이런 것까지 문제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라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