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대법관 후보? 두 차례 이상 추천 받은 인사 9명중 6명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든 9명의 대법관 제청 대상자 명단 가운데 2/3는 두 차례 이상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단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은 지난 23일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의 법조인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과 안철상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 때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인물이다.

지난 2016년 9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선임 때와 겹치는 인물도 2명이나 된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김 교수에 밀렸던 조재연 변호사는 올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에서 발탁돼 대법관이 됐다는 점이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번에 세 번째 공식 추천을 받은 대표적인 단골후보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뒤 2016년과 올해 6월에도 대법관추천위의 정식 추천후보가 됐다. 올 초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STX, 웅진, 남광토건, 풍림, 동양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업과 경제분야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 법원장만큼 단골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김선수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2011년부터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인선이 있을 때마다 거의 매번 김 변호사를 천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것도 여러 차례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대법관추천위의 공식 추천을 받아 정식 후보가 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단을 대표해 변론활동을 펼쳤고, 최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변론에 앞장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단골 후보’로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이후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이 있을 때마다 여성 법조인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여성 1호 영장전담판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일찌감치 사법부 여풍의 대표주자로 손 꼽혔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유력한 후임자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대법관추천위에 의해 정식으로 추천된 것은 민 부장판사도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나 2012년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에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를 기각했고, 이듬해에는 국보법 위반 사건재판에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가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이인복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공식추천 명단에 오른 뒤 이번에 다시 추천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지 못했다. 전북지역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연이어 선임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앞장선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철상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도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 모두 2014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천거되는 등 일찌감치 ‘대법관 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지난 2005년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됐던 선불금에 대해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에는 보복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