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정현백 장관 "여성 비율 높은 곳도 비율 60% 넘지 못 하게 하겠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새 정부, 성평등 국정가치 핵심
남녀 성별 비율·대표성 제고 토론과 합의 필요한 시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21일 발표됐다.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최초로 도입해 각각 10%, 20% 목표치를 달성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예년과 달리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진출을 크게 올리게 된 배경은? 개선 권고로 높이겠다는 내용인데 강제할 만한 수준인가.
=새 정부가 성평등을 국정가치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 외에도 지금 당면한 저출산이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함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높아진 자의식, 여성도 사회 참여를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염원도 기여.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가부 포함 부처들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과 점검 과정을 통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대 교수 늘린다고 했는데 노교수 은퇴 등으로 자리가 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아닌가. 남자 시간강사 등에게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임효리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 현재 목표로 설정한 수치는 대학 교원이 얼마만큼 퇴직을 하는지 자발적인 퇴직 규모를 고려해 수치를 산정한 것. 현재 교육공무원법상에 국립대학 여성교원 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좀 더 고려해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 보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측면.

▶여성 비율 목표치를 마련하게 된 기준이나 근거 궁금.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었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데
=수치 설정은 각 분야별로 현재 수치와 비교해 5년 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치를 고려해 정해서 현재의 여성 비율과 5년 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지를 고려해 결정했다. 남녀 성별비율, 대표성 제고 부분은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토론과 합의를 시도하겠다. 특정 위원회 경우 여성의 수치가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곳이 있다. 이런 경우 한 성이 60%를 넘지 못 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 성평등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적 기구의 구체적인 방안은?
=(윤남이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우선 자료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도 추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에는 방통위도 담겨 있고 그 안에 미디어와 관련된 위원회도 성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