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사기' 박근령 1심서 무죄…"범죄 증명 안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동 총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수행비서 곽모씨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곽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의 납품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도와줄 것이라는 걸 곽씨로부터 들었을 뿐 박 전 이사장에게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떠나 박 전 이사장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를 끌지 않도록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박 전 이사장이 이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억울하게 기소 당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 것이 남 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을 반복해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는 "실제 납품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마치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으로 곽씨가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준 돈도 이자까지 더해 반환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을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