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부, 코레일에 600억 열차 강매압박..제작업체 특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기업의 해외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개발 초기에 있는 열차를 구매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게 특정업체의 고속열차를 사라고 종용했다. 국토부는 당시 공문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300)의 조속한 상용화와 이를 위한 철도공사 차원의 조속한 차량발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차량구매 발주를 위한 이사회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기 개발된 한국형 동력분산식 차량이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막 개발에 들어간 차량을 구매토록 한 것이다. 코레일은 같은 달 구매계약을 맺었고 오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다.

구매금액 610억원 가운데 올해 선금명목으로 47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열차 개발진행률은 9.2%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험운행은커녕 완성된 열차의 시제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매하도록 정부가 유도했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적자 13조원에 허덕이는 코레일에게 특정업체의 고속열차를 강매했다"면서 "현재 고속열차 내구연한은 30년으로 기존 열차를 신형 고속열차로 교체하게 될 시기는 빨라도 2031년으로 10년 뒤 필요한 새 열차를 굳이 현 시점에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