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프리뷰] SOC 삭감 최대 화약고…부동산·4대강도 논란의 불씨

與野, 창과 창의 격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면승부…국토부, 서울시 등 국감증인 243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이 부딪히는 현장이 될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전망이다. 국감은 여당이 수비 역할, 야당이 공격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원들의 물밑 신경전은 대단하다.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핫이슈'를 터뜨릴 경우 인지도 상승과 정치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월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출범했다. 엄밀히 말하면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자리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장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면서 칼날을 가다듬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최대 현안은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문제는 미묘한 사안이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민심을 얻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홍보 수단은 SOC 예산 확보다. 지역에 다리를 놓아 주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은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비상이 걸렸다. 여야를 넘어 지역구별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SOC 예산이다. 여당도 일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야당의 공세를 적절히 막아내면서도 자기 지역구 SOC 예산 회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논란이 국감을 앞두고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진행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이 4대강 사업에 칼날을 세울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과거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번 국감이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이 부딪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논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논란 등도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불거진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문제도 국감의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핵심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31일 국토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

국토위 국감은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 등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등 40명, LH에서 박상우 사장 등 11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모든 피감기관의 증인은 243명에 이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