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치댓글 공작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건에는 "연말 현안업무 처리 등 사이버전 수행관련 부대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주요직위자로부터 수령된 격려금 집행 계획보고"라며,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 수령했다고 적혀있다.
이는 '사이버전 수행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령부를 '최단결심 지휘체계', '국방부 직접통제 및 보고계선 최소화 필요' 등을 이유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보고'라는 문서도 공개했다.
정보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부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실제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로 승격됐다.
이 문건에는 "사이버전은 전·평시, 국내·외, 군사·비군사, 군·관·민 대상 시행중으로 민간·비군사분야 노출시 사회적 파장 가능"이라는 문구도 담겨있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직접 지시·통제를 받는 부대로 개편하고 국정원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며 "정치 개입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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