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통화스와프, 한중관계 '바로미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시진핑 "브릭스 국가간 협력 심화"…美겨냥 (샤먼<中푸젠성>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5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중요 국제현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구조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다자간 무역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lkm@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장되면 기류변화…시진핑, 18일 당대회 한숨 돌린 후 사드보복 철회 기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경색된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10월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10일 한중 통화 스화프 만기가 돌아와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음달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앞두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사절단이 파견된다. 당 대회 이후 집권 2기에 돌입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는 약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에 달한다. 한중은 2009년 4월에 처음으로 원-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2014년 10월11일부터 3년 연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다음달 10일 만기가 되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문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국내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만기가 임박한 한중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회동에서 "한중 관계의 회복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다음달 10일 통화 스와프 연장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문제는 양국 공식 발표 전에 일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상에서 긍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음을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중관계와 관련해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혀 사전 접촉을 통해 중국과의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당대회 기간에 파견돼 연말 내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 양국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19차 당대회가 끝나면 시 주석이 국내 정치적 사안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냉각된 한중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바뀔 때가 됐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외교적, 군사적 상황이 중국에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회의 때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 주석은 귀국 후 돌변해 기존의 사드보복 조치를 이어갔다.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인 후반기 집권을 위한 내부단속이 필요한데 사드보복 조치도 그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 주석은 이미 지금의 상황을 예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1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한중 관계의 해빙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감이 커져 한국내 여론이 한미동맹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원치 않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나 한미일 지역안보체제를 향해 더욱 다가가게 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사적 긴장감마저 고조된 현시점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냉각기를 이대로 끌고 가야할지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을 하려다 MD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 더 큰 전략적 실수에 부딪히게 된 만큼 중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