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망 사업 설계 보완해야"…중기중앙회, 제 13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의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ICT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애로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3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표준화기구 ITU-T(국제전기통신연합)와 IETF(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융합망 구축사업 설계보완을 건의했다.

주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은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 뿐 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현재 연구계, 학계 등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은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재입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 뿐 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통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