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 파장]고용부로 달려간 협력사 "10년 사업 문닫으라는 소리죠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 불법파견 결론 "25일내 모두 고용해라"
프랜차이즈업계·법조계, 무리한 법 해석…SPC그룹 "법적 대응할 것"
본사 채용해도 가맹점주 업무 지시 등 파견법 위반 되풀이
가맹점주 인건비 최소 20% 늘어…빵값도 인상 '소비자 피해'
협력업체들 고용부 항의방문…"문 닫으라는 소리냐"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21일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협력업체들은 10년 넘게 가맹점 3700여곳과 도급 계약을 해 왔는데,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고용노동부가 21일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 결론을 내자, 협력업체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고 존재 이유 자체도 사라지게 됐다며 생존을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함에 따라 연쇄 부작용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본사와 가맹점주로 인해 빵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다 협력사는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5378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 SPC그룹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론 법조계 역시 무리한 법 해석이란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노동법 전문가인 홍성 변호사는 협력사와 도급관계가 전혀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지시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행 파견법의 법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로 달려간 협력사 도산 위기…"소송을 비롯한 모든 조치 취할 것"= 협력사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날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한 직후 고용부로 달려가 항의했다.

그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홍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시정 지시로 제빵업계는 물론 파리바게뜨와 유사하게 협력업체 직원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가 창립 30주년 당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SPC그룹

◆가맹점주, 인건비 부담에 망연자실…빵값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전환돼 임금이 오르면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내야 할 부담금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장 운영 방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준 것이지 해당 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 (저도)직접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고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의 고용시간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가맹점마다 제빵기사 고용시간이 다르다"며 "이는 상권에 따라 빵의 생산량과 시간조정을 가맹점주가 결정하는 데 본사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사업주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제빵기사 고용에 따른 매장 운영 과실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SPC그룹은 계약에 따라 반죽과 같은 제품 구매금액만 가맹점주로부터 받을 뿐 가맹점의 매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매장 운영에 따른 과실을 점주가 가져갔는데, 제빵기사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과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불법파견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이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가맹점 제빵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이 되풀이 된다는 것.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며 "이 같은 불법파견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면 결국 빵값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빵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당장 불안한 제빵기사 5378명…본사 제재도 부담= SPC그룹은 도급계약의 두 주체가 개별 가맹점과 협력업체인 만큼 본사에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SPC그룹 측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본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하면 이는 또 파견법 위반으로 논란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시정명령 자체도 이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이고, SPC그룹의 반발이 거세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로 인해 당장 제빵기사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고용부와 SPC그룹간의 법적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시정지시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한다고 해도 각 가맹점으로 보낼 때에는 가맹점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력업체에서 본사로 바뀌는 것일 뿐. 오히려 본사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제빵기사는 "협력사가 사라지고 본사 소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재 지위와 고용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굳이 본사 소속을 선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 소속이 되면 처우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역시 "고용부의 불법 파견 결론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