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율 인상 카드 만지작…실효성은 '글쎄'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굳히면서 세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돌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현행 8%에서 10%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아베 정부가 2020년까지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추진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공약한 복지 제도 확충에 증세분이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은 약 5조엔으로 추산된다. 현재 재정 건전화와 사회 보장에 4대 1의 비율로 세수가 투입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사회 보장에 세수를 적극 투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유아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고등 교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엔이 넘는 교육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기존 사회 보장 제도를 검토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출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정 흑자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도 2~5년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년 5000억엔 이상 늘고 있는 노인 사회 보장비에 칼을 댈 수도 없고, 교육 관련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은 오히려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세대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또한 '전 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중의원 해산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기식 중의원 해산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안 카드를 내밀었다고 비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