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유엔총회선 '北 회원자격' 거론 안해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올해 총회에서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때 진행될 입장 발표와 양자 및 다자 외교접촉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되, 북한의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비롯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는 현재 미국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유엔헌장 2장 5조에 입각한 것으로,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이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지 25년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었다.

1년 만에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바꾼 것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