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발간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최신 노동판례 흐름을 한 권에 집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판정에 참고하고, 국민에게 관련 사례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신 노동판례 200개를 엄선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간 6개월에 걸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조사관이 주제별 자체 학습활동을 통해 판례를 정리하고, 법학교수 등 소속위원의 자문을 수차례 거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임무송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배포가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관련 사례에 대해 쉽게 알고 권리를 찾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