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일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장(중부·부산)과 징세송무국장(부산)에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등 국세행정 중심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희철 중부청 조사2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세원관리, 조사, 납세자보호, 감사 등 국세행정 전반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조세심판원 경력까지 갖췄다.
문 국장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조사 종결 후에도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일 중부청 조사4국장도 행시 38회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근무했다.
김 국장은 조세범칙조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FIU 정보를 일반 세무조사 등에도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다른 나라 국세청과의 세정 협력관계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정 애로 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권순박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1983년 8급 경채(세무대 1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일선 세무서부터 본·지방청 세원관리, 조사, 납세자보호 분야 등 총 32년을 국세행정에 종사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시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권 국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징세업무와 국선대리인 지원, 공정한 불복청구 관리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최상로 부산청 조사1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조사1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조사분야 근무를 통해 세무조사 업무역량을 갖췄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 경험을 통해 불복 대응 역량까지 겸비했다.
최 국장은 기업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기 위한 변칙 상속·증여, 계열사 분할·합병 등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심리·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를 정밀하게 선별·조사하는 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성과와 역량' 중심, 임용구분별 균형, '국제조세' 전문가 발탁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문희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권순박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상로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최재봉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청룡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동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신희철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현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이판식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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