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거론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중 언급된 듯
정식 검토 땐 정부 비핵화 폐기해야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배치가 정식으로 검토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폐기 선언을 고려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미사일 지침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가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언급과 관련해 "그런 얘기도 오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 배치가 철회된 이후 한미 정부 차원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중국과 북한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라면서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어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지향하고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회동에서 한국내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주미 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탄두 능력을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데 (매티스 장관과)뜻을 같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