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광주사태 발언 송영무… 문대통령 지시 이해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ㆍ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언급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송장관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제의 발단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였다. 당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5ㆍ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바로 '광주 사태'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또 5ㆍ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 당시 자신의 계급이 소령이었다고 전하면서 "배를 타고 있어서 (5ㆍ18 당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바 있다. 5ㆍ18 기념사에서도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라고 고백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사태 지칭논란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 발간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부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대신 '광주사태'나 '5ㆍ18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

5ㆍ16 쿠데타와 3ㆍ1 운동을 예로 들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회고록에서 "5ㆍ16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 약속은 실현됐다. 그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도 성취했다"며 "5ㆍ16 쿠데타가 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5.18은 전두환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노태우의 6공화국 출범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이 되었고,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