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2]脫원전·문재인케어·외교안보·슈퍼예산…칼 가는 與野

민주 적폐청산 10대 핵심과제
방송법 반발 대치 '뇌관' 가능성
野 포퓰리즘·사드 등 공세 예고
세법개정안 놓고도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뢰밭' 정기국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여야 곳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입법ㆍ예산전쟁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이슈가 줄지어 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개회와 동시에 안보와 탈원자력발전, 언론ㆍ권력기관 개혁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관심사는 여야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형국에서 새 정부의 민생 관련 예산과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느냐에 쏠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에 방점을 찍었다.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만큼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방송법 개정안, 적폐 청산의 중심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여권이 공영방송의 공공성ㆍ독립성 회복을 내세워 KBSㆍ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여야 대치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여야 간 충돌 지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탓이다.

세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증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대신 한국당은 담뱃세ㆍ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여당 시절의 정책과 괴리돼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입법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등도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입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신속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600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입법 전쟁은 곧바로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예상되지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무려 429조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으로, 이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기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추진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때 큰 폭으로 늘어난 SOC 예산의 일부를 적폐 예산으로 규정했다.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안의 경우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핀셋 증세'라는 정부 기조에 대해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산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도 열린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