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한국車]시계제로 차업계, 통상임금 시한폭탄 촉각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발 통상임금 폭탄이 초재기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업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초토화 시킬 수 있어서 각계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7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류 미비로 24일 특별기일이 잡혔고 이날 1심 판결이 오는 31일로 확정된 것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2011년 10월 노조 주도로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미지급한 임금을 내놓으라”며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통상임금 6869억원을 사측에 청구했다.

기아차는 운명의 일주일을 보내게 됐다. 기아차는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액, 이자 등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한 기아차로선 당장 충당금 적립의무가 생기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점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폭탄은 산업계 전반에 연쇄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노동비용 증가가 단기적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해 신규채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계에서도 통상임금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