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美, 압박과 대화 투트랙 대북 정책 강화

추가제재와 대화 메시지 병행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 추가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를 기대한다는 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취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등의 기관 10곳을 비롯,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일치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추가된 기관은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다.

개인으로는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올해로 네번째로 북한과 교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기대해온 신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왔던 신호, 즉 북한이 긴장 수위와 도발 행동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는지와 가까운 장래 언젠가 대화로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등의 시작이기를 바란다”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처는 인정하고 싶다. 그것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화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