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반도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종합3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혀
문 대통령 “전쟁만은 막을 것”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통일은 '민주적,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일관계 미래를 중시한다고 역사문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독립운동 공적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혔던 ‘북핵 문제 2단계 해결법’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해다.

이어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를 언급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되지만 역사 문제 해결 없이는 두 나라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