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혀
문 대통령 “전쟁만은 막을 것”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혔던 ‘북핵 문제 2단계 해결법’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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