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때 '도시재생' 담는다

25년 이상된 영구임대 대상
내년까지 재고실태 조사
인구·교통망 등 판단지표 마련
2020년 시범사업 실시계획
주변 생활환경까지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낡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을 고치면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LH형 재건축'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공급된 1기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한 만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수선 등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거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까지 시행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LH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정비유형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20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노후 임대주택의 재고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의 준공연도나 거주민 현황, 용도지역 등 단지별 현황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정비구역 지정여부,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망 등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판단지표 33개를 산하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었다. 재고실태 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된다.

실태조사 대상단지는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준공된 영구임대단지 59곳으로, 총 7만5100가구 규모다. 국내 첫 영구임대로 입주 당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3단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5년 이상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아직 없어 재건축을 포함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LH는 이번 로드맵을 짜면서 "재건축사업 타당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발굴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단지별로 실정에 맞는 정비유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정비유형에 맞춰 기본계획을 구상한 후 먼저 추진할 단지를 선정,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이나 이주 용이성, 용도지역 등을 따져 재건축단지 대상을 추려낸 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대상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본연의 목적을 살려 공공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자체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령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겨냥해 의료복지를 접목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대학교 인근의 경우 창업공간을 끼워넣는 단지로 만드는 식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잔여부지를 복합개발해 상업ㆍ문화시설을 배치해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통상 재건축이 수익성이 치중하기 마련인데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LH형 재건축모델'이다. 아울러 이 같은 모델을 통해 향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를 대비해 이주대책 프로그램이나 사업성 분석틀도 사전에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 적용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순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 내 여유부지에 주거복지동을 증축한 후 동별로 순차적으로 이주해 세대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시범단지 선정을 협의중이라고 LH는 전했다. 대수선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공법을 개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