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개각으로 난국 돌파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일 개각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현재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생의 과업'이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혀왔던 개헌을 "자민당과 국회에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선 뒤 경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아베 내각 출범 당시로 돌아가 초심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고려해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정조회장을 경제재생담당상 겸 사람만들기혁명 담당상으로 임명하며 경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것은 잇단 사학스캔들과 각료들의 실언, 각종 논란에 대한 은폐 의혹 등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및 재정 운영이 난관에 부딪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지지율 급락 속에 아베 정부가 내세운 '사람 만들기'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사람에 투자해 1인당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
무상 교육 확대와 보육시설 입소 희망 대기아동 감소 등이 핵심 전력이다. 하지만 0~5세 아동 보육·교육 비용을 무상으로 하면 연간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 여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도 교육 무상화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 해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올해 말까지 대기아동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시설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달성 시기를 2020년까지로 늦췄다.
한편 아베 총리는 개각으로 새 방위상을 임명하자마자 10년 단위로 정비하는 일본 정부의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대한 개정을 지시했다. 2013년 마련된 현재의 방위대강은 202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5년가량 개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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