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기간제 교사 정규직化,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기간제 교사 전환 긍정적인 논의 틀 필요… 현재 정책에는 포함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1만원 인상 계획을 포함해 학교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 약 6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에 큰 시대정신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과거처럼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타 직종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한다는 정신에 맞게 기간제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 배경은 무엇인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과 최근 사회적 분위기, 단시간근무자의 저임금 해소, 교육기관(학교 등) 근로자의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해 인상 폭을 산정했다.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1일까지 결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과는 별도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이 있는지
= 큰 개념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정년문제,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의 형편과 특성에 맞춰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간제교사나 영어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도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포함될 것인가
= (김양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기간제 교사는 빠져있다. 17개 시도 중 일부만 하고 일부만 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있을 것. 때문에 17개 시도가 협의해서 같이 진행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간제 교사나 스포츠 강사, 영어전문강사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문제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요구 많았다. 다른 직종을 전환한 시대정신에 비춰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 존재하기 때문에 큰 시대정신의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과거처럼 무작정 유지하자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현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외 범주로 설정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별다른 방침은 없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대상 정규직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계획 갖고 있는가
=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2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예기다. 현재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 다음 단계는 임금 안정성 영역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처우개선이다. 비정규직의 상층 월급이 정규직의 하층 월급을 상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노동조합 쪽에서는 9급 공무원 임금의 80%까지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임금 1만원 도입 시 필요 예산이 55억인데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황현택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8조14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이 2.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분도 그 정도일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예산 중 3%가 늘어난다면 2500억원 수준이라 생활임금 적용 예산은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