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에 전형료 인하 압박까지…대학들 '사면초가'

교육부, 전형료 25% 인하 가이드라인 제시
군산대 등 국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재정난 확산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보름여만에 주요 대학들이 올 9월 진행하는 수시모집부터 대입 전형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최근 입학금 폐지 압력을 받고 있고, 여기에 전형료까지 낮추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다며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의 호원대학교가 내년도 대입전형료를 올해보다 평균 10.9% 인하한다고 밝힌데 이어 31일에는 청주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형료를 2017학년도보다 22.4％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대학들에게 대입전형료 인하를 요구한 이후 이미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혔고,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현 대입전형료 실태와 2018학년도 전형료 인하 계획을 오는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특히 이 공문에서 대입전형료를 25% 삭감할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또 각 대학의 인하 계획안을 제출받아 한해 500억원 규모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입전형료를 내리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입학전형료 수입이 많은 곳으로 꼽힌 서울 소재 사립대학 등 25개 대학들 사이에서는 최소 두자릿수(10% 이상)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 25.1% 인하 사례는 서식 작성법을 알려주기 위해 예시를 든 것 뿐"이라면서도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 수시 전형부터 자율적인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전형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대학들은 전형료 뿐 아니라 대학입학금 인하 또는 폐지 압박까지 받고 있다. 첫 주자로 국립대인 전북 군산대학교가 지난 주 교무회의에서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3월 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금 16만8000원을 내지 않게 됐다.

대학가에서는 군산대의 이같은 결정이 다른 국립대에도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고, 결국 사립대 역시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작은 국립대와 달리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까지 모두 나서야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당장 학교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정부 방침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내리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지방 사립대 입학처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나 입시 경쟁률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과 달리 지방대는 이미 자발적으로 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금이나 전형료를 현실화한 곳이 많다"며 "가뜩이나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마른 수건 쥐어 짜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