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정부,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 제한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담길 듯…주담대 가파른 상승세 멈출지 주목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전 개포동 주공아파트 일대 전경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은임 기자]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일부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초강력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파른 상승세가 멈출지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완화와 분양물량 증대가 맞물리면서 2여년동안 90조원이 늘었다.

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되는 8ㆍ2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전격 강화하고 나선 것은 2014년 9ㆍ1 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이 완화 된 후 분양시장이 부동산 과열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이 단축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양물량 및 주담대 폭증으로 연결됐다. 건설사 분양물량은 2015년 51만6000가구, 지난해 45만4000가구 등 장기 평균인 29만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공급량을 기록했다.

주담대의 급증세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말 460조6033억원에서 올 1분기 550조6925억원으로 19.6%(90조892억원)가 늘었다. 예금은행은 같은 기간 365조4796억원에서 443조1676억원으로 21.2%(77조6880억원), 비은행은 95조237억원에서 107조5250억원으로 13.2%(12조5013억원) 늘었다. 특히 분양과 직접적인 관계인 집단대출은 2015년 110조원, 2016년 130조원, 2017년 1분기 131조원으로 2여년간 21조원이 폭증했다. '청약 붐'은 분양가 상승도 이끌었다.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은 지난 2014년 943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117만원으로, 3년간 18% 이상 올랐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예고에도 대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ㆍ3(2016년), 6ㆍ19 대책 등 기존 대책들이 맥을 못 추면서 시장은 긴장감을 잃은 상황이다. 한은은 전날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 대통령 선거로 미뤄진 분양물량이 나오는 데다 중도금 집단대출과 기타 대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5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이 일면서 상승을 이끌었다"며 "투기수요도 일부 가세했지만 실수요가 가격을 이끈 만큼 규제일변도 대책보다는 공급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