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억~5억원 구간 소득세도 인상"…다른 증세는 부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과세표준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 40%(현 38%), 5억원 이상은 42%(현 4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 대표의 3억~5억원 구간 세율 인상 방안은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자본소득세 등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하다. 나머지 세목과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며 추가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대표는 "임대소득의 경우는 사회적 갈등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드리기 어렵다"며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하면 저항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