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정청, '증세 역할분담' 쇼 벌여…짜고치는 고스톱"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당정청이 증세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보여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재원 178조원은 자연세수 증가를 통해 마련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집권여당 대표의 증세 발언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국정자문위원회가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음에도 다음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 발언을 하며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다.

또한 "추 대표의 발언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어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거들고, 청와대는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증세 논의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에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은 인기영합을 위해 청와대가 하고,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명목세율 인상 추진은 정부여당이 하자고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해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을 위한 졸속 정책, 준비와 대책없는 증세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주체와 국민들을 좌파정권 재집권을 위한 포퓰리즘 놀이판의 패로 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지는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