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연예인·운동선수·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관리한다

국방·병무·일반행정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하반기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이 특별관리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장애군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다. 자진입대한 복수국적자(시민권자)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도 보완했다. 시민권 국가로 정기휴가, 전격귀가 시 여비를 지급한다.

연예인 등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9월22일부터 병적관리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도 추가한다. 병역준비역 편입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될 때까지 병역사항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별, 계급, 군번 등 8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기재발급하도록 한 병적증명서는 민원인이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아울러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하고, 원가 부당이득 정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포함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시,도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과태료 납부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개인이 수입하는 미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 등에 대해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 아시아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인력양성기관 및 분쟁해결시설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