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업그레이드 LH]'동상이몽' 도시재생, 코리언 뉴딜 중심축으로

담당 공무원도 낯선 개념
재건축- SOC사업 등과 혼동
LH, 국가차원 지원기구 유일
도시재생본부 등 조직개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아직 낯설고 구체적인 모델이 뚜렷하지 않아 그럴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사정은 비슷하고요."(강현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지난달 23일 수원시 행궁동을 찾은 강 위원은 한 광역지자체 공무원과 얘기하면서 도시재생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위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관련업무 담당자와 현지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후보로 확정된 후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공약이다. 참여정부 시절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 사회수석이 정책의 밑그림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은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이나 학계에서는 일찌감치 논의돼 온 개념으로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따로 특별법이 제정돼 일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발표 당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 1500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면서 해마다 동네 100곳에 1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지는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누군가는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과 비슷한 부류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정부 재정을 쓰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일환으로 본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조타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업활력 주변까지 파급효과
민간 참여 확산 여부가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그간 부지조성이나 각종 개발사업 경험은 물론 전국을 단위로 한 사업경험이 많은 만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LH는 새 정부 들어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바꾸는 한편 지난달에는 전국 각 지역본부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한 각종 시범ㆍ선도사업에 LH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부지 일대의 재생사업은 기존 구도심 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재생의 거점화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재생효과를 주변 지역까지 전파하는 역할까지 맡은 셈이다.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 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에 대해 매입확약 조건을 내걸었다. 오는 9월께 주상복합주택사업 승인이 나 이르면 2020년 6월께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과 연계한 문화업무 복합개발사업이나 서대구산단 활성화사업 역시 LH가 참여하면서 활력을 띠게 된 도시재생으로 꼽힌다.

이들 사업은 LH를 비롯해 지자체나 기금이 참여한 리츠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같이 참여하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재원 외에도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방이나 규모가 작은 재생사업의 경우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인 LH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