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적극적 검토 필요"…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정책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정기획위, 원로 초청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로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호기 자문위원, 김 위원장,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7.12 jieunle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모인 4명의 원로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은 이날 오전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사회, 남북관계, 인권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남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두 달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혁명적·준혁명적인 대응을 하면서 장기적인 국정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공화국은 4.19 혁명으로 통해 탄생했지만 비혁명적인 대응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혁명적·준혁명적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도 혁명적·준혁명적인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김영삼 정부는 집권초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준혁명적인 대응을 통해 정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장관은 "군사적 문제를 짚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한계가 노출된다"며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친노동이자 친기업 정부"라는 대통령의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가능하면서 안정적인 개혁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실질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전 총재는 "증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난 30년 동안 물가 30배 상승, 집값 3000배 상승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조 끝내기 위해 집값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고 실질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정치민주화에서 사회민주화 시대로 전환될 시기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가 사회민주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발전해야 한다며 나라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민주화가 선행되면 경제민주화도 함께 적용된다"며 "시민의 시대라는 것은 권리와 책무가 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인권과 성평등에 대해 강조하면서 아동문제 등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기조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다려주자'가 압도적"이라며 "대통령이 인권·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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