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13일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보고…4大 핵심·복합과제 중심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대통령 결단 필요한 과제도 포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대 핵심·복합과제를 중심으로 13일 비공개 대통령 보고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체계화 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기본 틀을 만들고 각 과제를 구체화하는 약 60일 동안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국정과제는 다음 주 문 대통령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11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13일 새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우선 추진할 핵심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당장 실현할 수 있고 새 정부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과제로 전면에 배치하고, 논란이 되는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관련 부처 주도의 단계적 실천방안을 명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할 4대 목표로 삼았다.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담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한 뒤, 민간 부분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역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끌고 벤처ㆍ중소기업부가 책임진다. 청와대 직속 위원회와 담당 부처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복안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도 설치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아울러 적폐청산은 현재 국정원개혁태스크포스(TF) 등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추진 핵심과제와 함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국정과제를 뽑아 별도로 보고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문제, 조세 개혁, 에너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유보통합 문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조세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법인세와 간접세 인상은 심리적 저항이 큰 탓에 대통령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분야다. 탈 원전에서부터 경유세 인상 논란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당장 실현 가능한 국정과제 이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난제는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구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국정기획위 과제는 다음 주 대국민 발표대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핵심·복합과제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세부과제를 확인해볼 기회다.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국정과제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항 신설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신료 4조6000억원 절감 방안 ▲실손보험료 인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 20여 가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이후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 공식 일정이 종료되는 15일 이후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