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정부, 포퓰리즘·이미지 독재 길 가고있다"

黨舍서 협치 관련 현수막 떼 내…"정부·여당, 협치 의사 없음 명백해져"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정부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꼽만 한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했던 것들이 일종의 독재였다면, 반대편에서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에서 기득권을 가진 종사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수석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모(某) 대기업 사업자 노동자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4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들의 연봉이 60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내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와 제반된 문제들, 전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한 마디 한다고 탈원전이 될 수 있나"라며 "그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 원내수석은 "경유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경직된 시장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이들의 경우 경유 말고 다른 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먼저 할 일은 경유세를 올리기 전에 자동차 생산회사들과 경유를 쓰는 차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아울러 협치(協治)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자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각종 정책의 성급함,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등에 대해 수 없이 얘기하지만 듣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협심'이라는 당사 외벽의 현수막을 제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