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논란]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는 억울하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경유세 인상이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지자 자동차업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소비 억제를 위해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현재 전체 자동차 판매의 40%가 넘는 경유차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소비자의 경유차량 선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수요억제 대책은 완성차업계는 물론 운송업계에도 큰 타격이 된다.

앞서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한 8개 운수관련 연합회·협회는 4일 국정기획자문위가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철회방침에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자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면 반발했다. 운임원가에서 경유가 50~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운수업계는 운임인상시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과적이나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을 우려했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개한 용역 결과를 보면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를 현재보다 20%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경유를 현재의 2배 이상인 리터(ℓ)당 2600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미세먼지는 2.8% 감소하는데 그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는 억울한 상황이다. 수원대학교가 환경부에 제출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경유차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6%에 불과했다. 반면 도로 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화도 미세먼지 문제가 온전히 경유차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올봄 극심했던 미세먼지는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유차 운행량 등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유차 규제는 또 다른 오염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휘발유 차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 억제에 대한 대안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 보급 확대가 언급되고 있지만 LPG차 역시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