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무원 17만명 증원하면 30년간 예산 240兆 소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대로 임기 내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증원 될 공무원 1만2000명 중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500명이고, 지방직은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투입해야 할 재원은 2018년 한 해에는 3492억원, 향후 10년간은 4조32억원, 향후 30년간은 16조613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할 경우 30년간의 2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려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60%가량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처럼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도,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 마련 대책이 준비돼 있지 않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