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지배구조 개편, 기업 가치 증진 관점에서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새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키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해외 기업 승계제도 분석과 시사점' 주제의 강연에서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 소속 열여섯 개 국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후원 하에 '해외 기업 승계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 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