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제는 넘어갔지만…여전한 국정위 3대 난제

탈원전, 유보통합, 최저임금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경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밝힌 가운데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유보통합 등 난제 역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들 과제는 문 대통령 공약 가운데서도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혔던 사안들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5년간 난제가 될 것"이라며 "두고두고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지부터가 쟁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두 곳의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 중단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두 곳의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탈원전'을 불가역적으로 못 박는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곳의 공사 중단과 관련해 관련 산업과 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탈원전 문제는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도 전력 등 에너지 체계는 물론 산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 등을 낮추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 등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탈원전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이 맞물리면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에 맞춰져 있다.

결국,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에너지 문제는 결국 공급보다는 수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전력 증설이 어렵다면, 이제는 전력 수요를 아껴서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보통합 문제는 국정기획위에서 의제로 꺼내 들었다가, 정부부처와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유보통합 의제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앞서 '끝장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너무 다른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무리해서 유보통합이라는 의제를 제시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는 한이 있어도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법정기한이 이달 29일까지인 최저임금 인상도 쟁점이다. 국정기획위 등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의 아르바이트에 의지했던 중소상공인과 의지해온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국정기획위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지역 화폐 등 보완방안을 두고서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는 중소상공인 등이 겪게 될 직접적 충격을 완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 기한을 2년 정도 늦추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적용 기간을 늦추면 공약 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