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에 빠진 삼성과 네이버…"반쪽짜리 성과"

전체 통신비의 절반은 단말기 할부금 + 부가 금액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업체가 동참해야"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로 레이팅 활성화 주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동통신3사는 매출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해당 대책에 자신들이 빠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위해선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비 절반만 이통사 몫"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활실 생활비절감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어떤 부분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됐을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6만원의 통신요금을 청구한다면 우리 몫이 3만3000원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통신 서비스 아닌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 역시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망에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는 동영상 (OTT) 콘텐츠 사업자 역시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봐야하고, 제조사도 구입비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신비 전체에서 이동통신사의 몫 외에 단말기 제조사,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16년도 A 이동통신사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에 따르면 전체 통신비 중 순수 통신비는 54.6%였다. 단말기 할부금은 21.2%, 부가사용금액은 24.2%였다. 지난해 월 평균 가계 통신비 14만4000원에서 순수 통신비는 7만8600원이라는 계산이다.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 이동통신사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나눠 보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삼성전자를 포함한 휴대폰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인 보조금을 공개해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LG전자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삼성전자 외 나머지 이해관계자 모두 분리공시 도입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분리공시 도입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공시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사가 100% 부담한다. 공시 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 선택약정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동영상 광고로만 1년에 9만원" = 이동통신사에서는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이슈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체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초과 수익을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