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번엔 '강남 투기세력' 정조준

강공 나선 국토부
투기세력 겨냥한 후속대책 나오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6·19) 대책은 그러한 분들(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4대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엔 강남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투기 세력 '저격'이 아닌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수장으로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최근 서울 강남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과 지난해 5월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을 조사해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는 늘었다. 특히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53%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전 선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국토부는 6·19 대책 발표 전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6·19 대책 발표 이후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6·19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의 첫 번째 수순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며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상황에 따른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이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예상보다 빠르게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잇단 정부의 경고가 자칫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