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美 H-1B 비자 1만5000개 더 발급"

하원 이어 상원에도 '전문인력 비자 특별 제공' 법안 제출…현재 연간 3500명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의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제출됐다.

미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게 비자를 제공하는 법안(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그는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에게 현 H-1B 할당량보다 1만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정보기술(IT)ㆍ엔지니어링ㆍ수학ㆍ물리학ㆍ사회과학ㆍ생명공학ㆍ의학ㆍ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H-1B 쿼터는 연간 3500명이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피터 로스캠 하원의원(일리노이)의 대표 발의로 이와 유사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ㆍH.R.2106)'이 하원에 제출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민에게 할당된 H-1B 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외교 당국도 고급 기술 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상ㆍ하원 의원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ㆍ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 늘리는 정책)'로 입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발급 요건 강화로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 기업 취업을 어렵게 만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