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택 자가보유율 높이는 게 최고 정책과제"

文 대통령,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택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게 국토교통부의 최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의 절반 정도"라면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 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런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며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과 권리금 등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하려면 상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장관은 이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국토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