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르면 이번주내 4대그룹과 만나겠다"(상보)

▲취임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르면 이번주 내로 4대그룹과 만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집행할 때 10대그룹, 4대그룹에 대해 엄정하게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말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치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고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가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나 대통령 미국 방문에 기업들도 동행하는데 외국에서 대통령과 기업들 처음 조우하는 것 어색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정책의 부처인 공정위장이 4대그룹 관계자 만나 선거과정의 공약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대화파트너와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하는 것을 대한상의에 전달했고 오늘 오후부터 상의에서 그룹 측에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대그룹과 대한상의가 논의를 거쳐 파트너와 형식을 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기업도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4대그룹의 이른바 재벌 총수를 만나느냐, 전문경영인을 만나느냐에 관심이 많을텐데 양쪽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과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그룹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르고 그에 따라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몇대 그룹,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의미없다"고 단언했다.

또 김 위원장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문제 분석과 조치, 하도급가맹사업, 유통, 대리점 등 기업간거래 속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사회적 약자 등 서면실태조사나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멀지않은 기간내 기초적 분석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 조사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가 시행하는 하위법령을 들여다보고 전체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위법, 하도급법에도 과징금 고시가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법에 걸쳐 고시 전체의 일관성, 체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포함해 정무부처, 나아가 국무총리, 산자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당부한 것 중 하나가 기업개혁이라는 게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을 때리듯이 하는 건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며 그렇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충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치킨 가격 이슈와 관련해)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