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전 폐기, 전기료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금 당장 원전을 폐기하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고리원전1호기 가동 영구정지와 함께 "탈 원전 정책 하에 현재 공정률이 27.6%인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전은 산업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함께 해왔다"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안전 기술을 원전과 함께 해외로 수출하는 원전기술 수출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 산업은 계획과 건설, 생산까지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 정부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20년 전망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실례로 김대중 정부 때 전력이 남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으로 신규 원전을 허가하지 않는 등 발전설비 시설 확충을 미뤘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10년 후 2011년 9월15일 대규모 전력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정권 말기에 전력수급 예상에 따라, 반원전 정책기조를 수정해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허가한 바가 있다"며 "최근의 전력 예비율 개선이 이때 허가로 지어진 신규원전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력 수급 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며 "전력산업 체계의 '장기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