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통계청 "공기업 대부분 포함"
OECD 국가마다 기준 제각각
자의적 해석에 정책방향 어긋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 3%포인트만 올려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18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였던 OECD 통계가 결국 '허수(虛數)'로 드러났다. 통계의 자의적 해석으로 경제정책 방향 설정이 어긋났으며, 공공일자리 확대가 자칫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13일 최초로 공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총 23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8.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비중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OECD 통계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이번 통계는 유엔(UN) 2008 국민계정통계 편제 기준(SNA)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대부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 별정우체국 직원과 공공기관 가운데 그동안 통계에서 제외됐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직원, 사법기관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또 기관별 휴직자와 파견자까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단, 은 과장은 “OECD 통계는 각국 공공부문 일자리에 어떤 공기관까지 포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지분 50%를 갖거나 30%를 갖고 인사권 등 지배력을 가진 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등 상호부조 등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문제는 OECD가 각 나라가 제출한 공공부문 통계를 그대로 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기준이 없어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는 것이다.
은 과장은 “OECD에서는 정부기관을 두고 국가가 지배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포괄범위는 나라마다 기준이 있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조직 규율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하나만 만족해도 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100% 월급을 받고 국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의무사병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2013년 OECD 통계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나란히 24%에 육박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통계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의무사병은 모두 제외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이 통계를 OECD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진짜 부족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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