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관련 규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 당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우려해 미 해외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한다.

13일(현지시간)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CFIUS이 구시대적이다. CFIUS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CFIUS가 제한하지 않는 합작투자, 지분 참여, 창업 초기 투자 등의 방법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측은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CFIUS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요한 기술 목록을 작성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학생들이 연구를 마친 후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이민 정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첨단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검색 엔진 최대 기업인 바이두는 지난 3월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와 함께 AI 연구실을 만들었고, 4월에는 미국 IT기업 엑스퍼셉션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엑스퍼셉션은 로봇 및 가상 현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