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어려운 정규직구조가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개최한 노조파괴금지 입법쟁취 금속노동자대회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시민운동단체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8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계약 단절이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 구조에서 비롯됐다"면서 "해고가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구조가 비정규직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해법을 제안하다' 토론회에서이 같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영미권은 고용주 판단에 따른 근로계약 단절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한국에서 정규직의 조건은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이며 이러한 한국식 정규직구조는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 등 다양한 고용계약을 통해 위험과 충격을 분산하고 노동비용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고했다.

김 소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은 정상이고 좋은 것이지만 비정규직은 비정상이고 나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을 강제하고 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강하게 보호한다면 외려 (기업 내) 정규직이 생겨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야 할 존재로 간주하면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고용현안으로 부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